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라남도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해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치권과 규제완화 특례를 주려는 법안이에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전라남도를 특별자치도로 바꿔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전남이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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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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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道)보다 더 넓은 자치권을 인정받는 행정구역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처럼 별도의 법으로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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