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4.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경기북부 지역만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살려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새롭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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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요.(안 제1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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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내용으로, 통과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행정 체계와 경제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되는 변화가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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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지역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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