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30 발의 ·
경기북부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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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지금은 경기북부지역을 위한 별도의 특별자치도가 없어요.
변경 후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새로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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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시행일) 미제공
이 법안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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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자치도
일반 도보다 더 넓은 자치권을 인정받아 독자적인 행정·재정 운영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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