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1 발의 ·
경기북부 지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새로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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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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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부칙이 함께 제출되지 않아 시행일은 이 법안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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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자치도
일반 시·도보다 더 넓은 자치권을 인정받는 광역자치단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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