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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을 위해 첨단산업과 교육 분야에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첨단 산업 및 연구개발 지원
강원도 내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고, 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를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기술 개발과 창업을 돕고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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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강원자치도 내 규제자유특구를 우선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실증특례 부여 시 협력자를 포함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등의 특례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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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운영 및 심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특정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거나 산업단지를 과학기술단지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창의적인 교육 환경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관련 조문들이에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이나 지자체 간 교류, 공기업과의 협력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법령의 법률 번호 유지 등 행정적 절차를 위한 조문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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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자유특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 기존의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실증해 볼 수 있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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