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10조의4(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가 우선적으로 지정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 등에 협력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내의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의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결과 회신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의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의5(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제3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의6(강원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강원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화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3. 규제특례의 적용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4.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화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특화특구와 관련된 실국의 국ㆍ과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7(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화특구위원회는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ㆍ여건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10조의8(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에 한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우선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선도지구에 대하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7항ㆍ제8항 및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를 적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선도지구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재정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9(강원과학기술원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데이터활용 융복합산업, 정밀의료기기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과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취약한 과학기술기반을 해소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10(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자를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추천한 개발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존 산업단지를 과학기술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전용시설을 포함한다)은 국가와 강원자치도가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의11(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의2(교육자유특구)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 및 지역특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자유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자유특구 지정ㆍ변경ㆍ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3(자율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자유특구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1조의4(특성화 학교 지정) 교육자유특구 내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1.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 2.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3.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개정안제11조의5(국제학교 설립 등) ① 국가ㆍ강원자치도 및 시군, 학교법인은 교육자유특구 내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사회협약)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24조(해외협력) 강원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개정안제25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벌칙) (현행 제23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