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8 발의 ·
시험 부정행위를 어떤 시험이든 형법으로 직접 처벌하고, 인공지능·전자기기를 쓰거나 조직적·영리 목적이면 징역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시험, 학교 입학시험, 공인자격 검정 등의 공정을 속임수나 위력 등으로 해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시험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성립 여부가 달라 처벌 공백이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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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변경 후
신용, 업무, 경매와 시험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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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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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드는 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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