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여 자치권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과 지역 성장을 돕는 특별법안이에요.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자치권 강화
기존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정하고, 도지사나 도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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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부터 제9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관련 법령에 충북자치도를 포함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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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의 범위
이 법안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바꾸는 것을 넘어,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교통·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한 혜택(특례)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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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허가 의제
하나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허가를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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