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0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하나로 합쳐 경제, 과학, 국방의 중심 도시로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통합특별시 설치 및 자치권 강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만들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며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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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를 통합하여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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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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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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