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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무와 권한 이양7건
국가가 전북자치도를 지원할 의무와 중앙 권한을 넘겨받는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4조개정지금은 국가가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국세 세목 이양 등 재정지원을 조속히 시행하고 권한 이양·재정 분권의 제도 기반도 마련해야 해요.
- 제12조개정지금은 지원위원회가 규제자유화 등을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법률안 의견 검토, 권한 이양계획, 기회발전특구 지정, 재정지원, 예타 면제 등도 심의하게 돼요.
- 제14조의2도지사가 도의회 3분의 2 동의로 법률 반영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내면 중앙부처가 2개월 내 검토하고,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14조의3지원위원회가 외교·국방·사법을 뺀 중앙 사무를 단계별로 전북에 넘기는 이양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비용 전액 보전과 인력 증원을 해야 해요.
- 제14조의4중앙부처는 이양된 권한 관련 통계자료를 전북에 요청하고, 전북은 자료와 기술지원을 중앙부처에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15조개정지금은 종합계획에 13개 사항과 투자계획을 담는데, 앞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택지개발지구 지정 사항도 추가로 담아야 해요.
- 제17조개정지금은 종합계획심의회가 7개 사항을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토지특별회계 운용과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도 심의하게 돼요.
농생명·에너지 산업24건
농업·식품·축산과 수소·재생에너지 등 전북의 핵심 산업 특례를 모았어요.
- 제25조의2도지사가 직접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고시할 수 있고, 농식품부장관은 기반시설·연구개발·교육을 지원해야 해요.
- 제25조의3도지사가 정원을 조성할 때 농식품부장관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돼요.
- 제25조의4농업인 기준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절감된 재원은 농업·농촌 구조 개혁에 써야 해요.
- 제25조의5청년농어업인 연령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25조의6전북자치도가 은퇴 고령 농업인 연금제를 도입할 수 있고, 수급 조건 등은 도조례로 정하며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25조의7도지사가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에 노력해야 해요.
- 제25조의8도지사가 푸드테크 분야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관리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25조의9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농식품부장관과 정부의 권한·의무가 도지사와 전북자치도로 넘어와요.
- 제25조의10도지사가 푸드테크 규제 개선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직접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
- 제25조의11종자·육종 연구용 온실, 시험포 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고, 도지사가 관리 기준을 마련해요.
- 제25조의12도지사가 국가축산클러스터를 계획할 수 있고, 지원센터 설립 시 농식품부장관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25조의13도매시장·공판장 등의 선진화 지원대책과 특별기금을 만들 수 있고, 시설현대화는 예타·투자심사 면제와 국가 분담 상향이 가능해요.
- 제25조의14도지사가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조성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하며, 운영 총괄기관도 설립할 수 있어요.
- 제26조의2도지사가 농생명·탄소소재 기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요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 고려해야 해요.
- 제30조의2도지사가 신청하면 수소특화단지로 우선 지정될 수 있고, 단지 내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어요.
- 제32조의2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발전지구 등을 도조례로 정하며, 주변지역은 국가가 지원해야 해요.
- 제32조의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와 시범단지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해 도지사가 지정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해요.
- 제32조의44만kW 초과 해상 재생에너지사업 등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도지사가 직접 하고, 점용료의 80%는 전북 수입이 돼요.
- 제32조의5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전환 우선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고, 국가가 지원해야 해요.
- 제32조의6도지사가 영농형 태양광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농업인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개발행위 허가 등이 의제돼요.
- 제32조의7영농형 태양광 지구는 농식품부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지만, 영농 이행 의무를 지킬 때만 적용돼요.
- 제32조의8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신청하면 우선 지정되고, 경미한 변경 권한은 도지사가 갖게 돼요.
- 제32조의9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 등 산업통상부장관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4만kW 초과는 협의하며 3천kW 초과는 도 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32조의10전북에서 생산해 전북에 공급하는 전기는 요금을 도지사와 협의해 차등 적용할 수 있고, 판매사업자는 약정 전 협의해야 해요.
첨단산업과 산업단지24건
이차전지·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지정·지원 특례를 담았어요.
- 제38조국가가 전북을 이차전지 국가 전략거점으로 삼아 연구개발·공급망·인력·기반시설·특화단지 지정 등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 제41조의2도지사가 새만금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국토부가 우선 고려하고, 도조례로 규제특례를 줄 수 있어요.
- 제41조의3도지사가 신청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될 수 있고, 육성 시책·예산·인허가 등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 제41조의4이차전지·수소·탄소소재·방산·무인이동체 등 미래전략산업을 국가가 지원하고, 관련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어요.
- 제41조의5도지사가 주력산업 쇠퇴 지역 등을 미래산업 전환 촉진지구로 지정해 업종 전환, 근로자 재취업 등을 지원하게 돼요.
- 제41조의6도지사가 미래산업 전환 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국가는 보조금·출연금을 지원해야 해요.
- 제41조의7도지사가 산학협력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연구개발·인재 양성·해외 인력 유치 등을 지원해야 해요.
- 제41조의8벤처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41조의9도지사가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구 내 기업을 지원해야 해요.
- 제41조의10도지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지정하고 온실가스 감축·탄소흡수원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41조의11국가가 탄소소재 국가산단과 새만금 중심의 탄소융복합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입주기업 인센티브를 지원해요.
- 제41조의12국가가 전북에 청정대기·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 기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41조의13국가가 전북의 탄소포집·이용·저장 기술 개발과 집적화단지 지정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 제41조의14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국가가 조성·운영을 지원해야 해요.
- 제41조의15도지사가 신청하면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될 수 있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41조의16도지사가 요청하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해야 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가 우선 지원해야 해요.
- 제41조의17국가가 반도체·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를 지원하고, 전북의 연구기관을 반도체 연구센터로 우선 지정할 수 있어요.
- 제41조의18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장관은 30일 내 의견을 회신해야 해요.
- 제41조의19국가산업단지를 뺀 산업단지 지정·개발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41조의20도지사가 관할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의21신규 산업단지를 공항·항만·철도망과 잇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 제41조의22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공모 없이 도지사 요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고, 국비를 우선 지원해야 해요.
- 제41조의23노후산단 이전 시 종합계획을 시·군에 위임할 수 있고, 부지 조성과 기업 이전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요.
- 제41조의24도지사가 산업단지의 조성면적 25% 또는 산업용지 50% 이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가 심의해요.
문화·관광·해양·산림18건
문화·체육·관광과 갯벌·섬·산림 관련 권한을 전북이 더 넓게 갖게 되는 조문들이에요.
- 제43조의2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할 수 있고, 국가가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43조의3체육시설 관련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전문·생활체육시설 설립과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전북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 제43조의4이스포츠시설·대회·국제교류 지원에 전북을 우선하고, 관련 문체부장관 권한이 도지사에게 와요.
- 제46조의2개발사업이 아닌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인허가 의제는 이 법의 관련 조문을 준용하게 돼요.
- 제46조의3관광사업 등록·지정 등 관광진흥법상 문체부장관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46조의4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산업을 우선 육성하고 세제 감면 등을 지원하며, 국가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46조의5도지사가 첨단의료권·웰니스의료권·산림치유권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국제진료지원센터를 둘 수 있어요.
- 제49조의2해양치유자원 관련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도지사가 요청하면 해양레저관광지구로 우선 지정해야 해요.
- 제49조의3도지사가 주민 의견과 해수부 협의, 갯벌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갯벌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권한을 갖게 돼요.
- 제49조의4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전북자치도 갯벌관리위원회가 생겨 갯벌관리구역·생태관광 등을 심의해요.
- 제49조의5전북의 갯벌생태계 보전·이용 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 제49조의6도지사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인도서를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주거·기반시설 등을 지원해야 해요.
- 제49조의7전북의 개발대상섬 육성 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 제49조의8도지사가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북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어요.
- 제61조개정지금은 자연휴양림 권한만 도지사에게 오는데, 앞으로는 국가 지원이 붙고 산림교육 관련 산림청장 권한도 도지사에게 와요.
- 제61조의2산림자원 조성·관리 관련 산림청장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산림보호법 등의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61조의3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관련 세부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61조의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와 산지전용타당성 심의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돼요.
외국인·투자·연구·민생37건
외국인 인력 유치, 기업 투자 지원, 연구개발특구와 복지·의료·상권 지원을 묶었어요.
- 제63조개정지금은 4개 지구 입주 외국인만 사증 특례를 받는데, 앞으로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까지 체류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67조의2도지사가 요청하면 도내 대학 등록 외국인과 연구개발특구 기관 소속 외국인의 사증 절차와 체류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제67조의3도지사나 사회복지법인이 새만금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 제74조의2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융자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전북은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 제74조의3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30년 이내 임대·매각하고 영구시설물 축조도 허용할 수 있어요.
- 제74조의4시장 공동시설과 시설현대화를 위한 국·공유지 사용 비용을 정부가 10년간 감면해야 해요.
- 제74조의5투자진흥지구 투자자·입주기업에 국세·관세·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돼요.
- 제74조의6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어요.
- 제74조의7국가와 도지사가 기업의 투자진흥지구 이전을 촉진하는 시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 제74조의8전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매출 5천억원 이상이거나 대기업이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74조의9전북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기존 지원금의 5~10%를 국가가 추가로 지급해야 해요.
- 제74조의10국내복귀기업 지원금의 5~10%를 추가 지급하고, 국가가 총액의 75% 이상을 부담해야 해요.
- 제74조의11전북에 투자하는 외국인 현금지원은 국가가 75% 이상 부담하고, 5~10%를 추가 지급할 수 있어요.
- 제74조의12전북에서 일정 규모 이하 경상거래 대가는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제74조의13전북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국가유공자·고령자 의무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채용 시 고용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 제75조개정지금은 도지사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을 제안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신청하면 과기정통부장관이 우선 지정·조성해야 해요.
- 제75조의2과기정통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세울 때 도지사 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해요.
- 제76조개정지금은 지구 면적 크기에 따라 변경 폭이 달리 정해지는데, 앞으로는 과기정통부장관이 특구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어요.
- 제76조의2과기정통부장관이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를 도지사 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해요.
- 제76조의3도지사가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개발이익 재투자 시기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 제76조의4신기술 연구개발 실증을 신청하면 과기정통부장관이 전북에서 우선 실증하도록 지원해요.
- 제76조의5과기정통부장관이 과학기술산업 기반조성 시책을 전북에서 우선 수립·시행해야 해요.
- 제77조개정지금은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관리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관계 부처가 미래전략산업 기술개발·실증을 지원해야 해요.
- 제80조의2도지사가 대규모 재난 시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직접 건의할 수 있게 돼요.
- 제83조의2도지사가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3%를 매년 전북에 보조해요.
- 제83조의3도지사가 청년 일자리·주거·문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국가가 청년 정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83조의4도지사가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83조의5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할 수 있어요.
- 제83조의6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을 개발제한구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어요.
- 제83조의7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의료기관·연구기관을 전북에 우선 설치·운영하게 돼요.
- 제83조의8국가와 전북이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체계, 지역의사 양성 등 공공의료 인프라 비용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84조의2도지사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어요.
- 제84조의3도지사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청년상인·빈 점포 등 9개 사업을 지원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해요.
- 제84조의4전북의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어요.
- 제84조의5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상으로 옮길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야 해요.
- 제88조의2수산자원·수산업 관련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98조의2주민 3분의 2 이상 요구 등이 있으면 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하고, 장관은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국토·도시개발·교통54건
도시계획·개발사업·주택과 도로·대중교통에 관한 권한과 지원 특례를 모았어요.
- 제4장 제목'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규제완화'라는 제4장이 새로 생겨요.
- 제99조도지사가 국토부 승인 없이 도시·군계획을 결정하고, 새 용도지구와 도시계획시설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100조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등이 도지사 권한이 되고, 부담금 관리 특별회계를 둬요.
- 제101조개발제한구역에서 임도 조성과 건축 없는 진입로 설치는 조례 범위에서 형질변경을 할 수 있어요.
- 제102조지명 고시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이 도지사에게 와요.
- 제103조도지사·시장·군수가 군사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건의하고, 국방부 심의위원에 도지사 추천 인사를 위촉할 수 있어요.
- 제104조국방부장관이 도지사 요청 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도지사 등이 처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제105조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를 처분하기 전 지상물·토양오염 등을 제거해야 하고, 제거한 자에게 매각 시 비용을 빼줘요.
- 제106조미활용 군용지의 공익사업 활용에 국방부가 협조하고, 징발·보호구역 해제를 우선 검토하며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어요.
- 제107조도지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법률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고, 외국인투자 사업과 국가산단 사업은 각각 해당 법을 따라요.
- 제108조도지사나 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필요 시 타인 토지에 출입·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 제109조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중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돼요.
- 제110조개발사업은 도지사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민 우선고용 내용을 담으며 승인 후 1년 내 착수해야 해요.
- 제111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으면 건축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 관계 법률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 제112조개발사업 승인과 외국인투자 민원을 일괄처리하는 기구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113조사업시행자가 토지 취득·보상 업무를 도지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114조개발사업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투자자·입주기업에 법인세·취득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어요.
- 제115조시·군 행정통합에 따른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어요.
- 제116조전북에서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은 전북에 귀속되고,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에 써야 해요.
- 제117조도지사가 개발사업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소득사업 융자·보조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118조도지사가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해 개발용 토지를 취득·처분하고, 도의회 의결 없이도 취득·처분할 수 있어요.
- 제119조건축위원회 등 건축법상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다수의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120조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규모 기준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제121조도시개발법상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122조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지정할 수 있어요.
- 제123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124조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용도구역 지정 등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125조택지개발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 제126조주택건설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공공 사업주체는 주거종합계획을 도지사와 협의해야 해요.
- 제127조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 제128조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어요.
- 제129조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전북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130조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131조도지사가 역세권 개발구역을 고밀도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 제132조역세권 개발사업에 국유재산을 무상 임대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어요.
- 제133조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이 도지사와 합의하고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어요.
- 제134조전북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사업은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해야 해요.
- 제135조인구감소지역 연계도로, 광역도로, 혼잡도로 사업에 총사업비의 70%를 국고로 보조해요.
- 제136조광역생활권·산업단지 연결 도로·철도와 외곽순환망을 국가가 우선 구축해야 해요.
- 제137조균형발전과 연계된 국가기간교통망 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해요.
- 제138조고속도로 예정지역 민간개발자에게 점용허가, 토지매입 대행,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139조지역소멸 위기지역 민간투자에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 제140조시내버스와 간선급행버스가 노면전차 혼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게 돼요.
- 제141조간선급행버스 전용차량에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국가가 도입을 재정지원할 수 있어요.
- 제142조간선급행버스의 광고물 표시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제14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 국토부장관·시도지사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고, 세부 사항을 도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요.
- 제144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이 도지사에게 와요.
- 제145조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플랫폼사업자의 시설·설비 개선 등에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어요.
- 제146조보조·융자금은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고, 부정 수급 시 도지사가 반환 명령과 체납처분 회수를 할 수 있어요.
- 제147조플랫폼사업 운임·요금 권한을 도지사가 위임받은 것으로 보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봐요.
- 제148조플랫폼서비스 종사자 금지행위는 택시발전법을 준용하고, 세부 사항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제149조대중교통 적자·무임승차·벽지노선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광역철도의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을 면제할 수 있어요.
- 제150조도지사가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반영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해요.
- 제151조전북 내 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금을 도지사가 관리하고, 도조례로 도로·철도·항만 등 계정을 둔 특별회계를 설치해요.
자치행정·조직·교육32건
인사·조직 자율권과 광역생활권, 학교 설립 등 교육 특례를 담은 조문들이에요.
- 제152조개정국가와 전북 간 인사교류 조문 번호가 제99조에서 제152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52조의2지방공무원 임용·승진 관련 장관 권한이 도지사·교육감에게 오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153조개정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조문 번호가 제100조에서 제153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54조개정공모·개방형직위 조문 번호가 제101조에서 제154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55조개정지역인재 선발채용 조문 번호가 제102조에서 제155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55조의2인접 시·도의 도로·환경 계획에서 중앙부처와 의견이 다르면 국무총리가 조정하고, 소속 공무원 서훈 추천은 도지사가 해요.
- 제155조의3행정기구 설치 기준, 공무원 정원 기준, 직속기관 설치요건 등을 도조례로 정하게 돼요.
- 제155조의4공무원 정원을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관리하지 않고, 조직·정원 규칙을 바꾸면 도의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155조의5도지사 직속 소방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하며, 운영 사항은 도조례로 정해요.
- 제2장 제목개정지금은 '자치 행정의 확대'인데, 앞으로는 '자치 행정과 재정의 확대'로 장 제목이 바뀌어요.
- 제156조개정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조문 번호가 제103조에서 제156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57조개정읍·면·동 구역 특례 조문 번호가 제104조에서 제157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58조개정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조문 번호가 제105조에서 제158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59조도지사가 시장·군수 의견과 광역생활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둘 이상 시·군을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제159조의2광역생활권 연합을 설치해 도로망·공공시설·환경시설·관광개발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 위임사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 제160조개정지금은 주민투표 청구 서명 기준이 30분의 1 이상인데, 앞으로는 100분의 1 이상으로 낮아져요.
- 제161조개정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문 번호가 제107조에서 제161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62조개정특례부여 및 지원 조문 번호가 제108조에서 제162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63조개정사회협약 조문 번호가 제109조에서 제163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64조개정해외협력 조문 번호가 제110조에서 제164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65조개정국가공기업 협조 조문 번호가 제111조에서 제165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66조공유재산 대부·매각 등 공유재산법의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167조개정지금은 자율학교 지정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교원 임용·전보유예 요청과 교직원 특별수당 지급도 할 수 있어요.
- 제168조개정유아교육 특례 조문 번호가 제113조에서 제168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69조개정초·중등교육 특례 조문 번호가 제114조에서 제169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70조개정농어촌유학 특례 조문 번호가 제115조에서 제170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70조의2전북이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외국인 입학 허용과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이 가능해져요.
- 제170조의3전북이나 학교법인이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입학과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을 할 수 있어요.
- 제170조의4전북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 국가가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해야 해요.
- 제170조의5외국학교법인이 전북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교육감이나 도지사 승인과 심의위원회를 거쳐요.
- 제170조의6도지사가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고, 국가가 학교 설립과 외국어 마을 조성을 지원해야 해요.
- 제170조의7해산된 대학 학교법인의 재산을 지자체장 요청 시 다른 학교법인 양여나 교육사업에 쓸 수 있어요.
재정·경찰·감사·의회40건
국가 재정지원과 세수 교부, 자치경찰, 감사위원회, 도의회 운영 특례를 모았어요.
- 제171조개정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조문 번호가 제116조에서 제171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71조의2시·군 행정통합, 권한이양, 사회간접시설 등 비용을 국가가 재정지원하고, 도와 시·군 간 경비부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 제171조의3시·군 통합으로 절감된 경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재정 지원을 설치 이전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요.
- 제171조의4전북에서 걷는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의 1000분의 50을 국가가 전북에 교부해야 해요.
- 제171조의5시·군 통합자치단체에 직전 연도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매년 추가 지원해야 해요.
- 제171조의610년간 보통교부세를 재정 부족액에 25% 이내를 더해 산정할 수 있고, 이양사무 비용은 교부세로 추가 교부해야 해요.
- 제171조의7교육 보통교부금을 기준재정 부족액에 25% 이내를 더한 규모로 보정할 수 있어요.
- 제171조의8지방소비세 안분 시 소비지수 가중치를 100분의 300으로 적용하게 돼요.
- 제171조의9시·군 행정통합 관련 대규모 사업은 10년간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면제해요.
- 제171조의10도의회 의결로 한도를 초과한 지방채와 외채를 발행할 수 있고, 요청 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우선 인수해야 해요.
- 제171조의11전북은 10년간 재정위기단체·재정주의단체 지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아요.
- 제171조의12지방공기업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171조의13전북경찰청장 임용에 도지사 동의가 필요하고, 자치경찰사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171조의14자치경찰 인건비·운영비·장비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사무 확대 시 예산을 별도 교부해야 해요.
- 제171조의15도지사가 자치경찰 담당 경찰관에게 후생복지·특별수당을 지원하고 특별승진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171조의16행정안전부장관이 자치경찰사무 관련 시정명령이나 재의 요구를 하려면 국가경찰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171조의17자치경찰위원회 감사 시 도지사가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172조개정감사위원회 설치 조문 번호가 제117조에서 제172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73조개정감사위원장 조문 번호가 제118조에서 제173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74조개정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조문 번호가 제119조에서 제174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75조개정자치감사계획 조문 번호가 제120조에서 제175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76조개정자치감사 결과 처리 조문 번호가 제121조에서 제176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77조개정징계·문책 시효정지 조문 번호가 제122조에서 제177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78조개정조문 번호가 제123조에서 제178조로 바뀌고, 인용 조문도 제175조·제179조로 맞춰지며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79조개정정치운동 금지 조문 번호가 제124조에서 제179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79조의2중앙부처가 감사대상기관을 직접 감사할 수 없고 감사위원회에 의뢰해야 하며, 재감사는 60일 내에 해요.
- 제5장 제목'지방의회'라는 제5장이 새로 생겨요.
- 제180조도의회가 법령 범위에서 도조례를 정하고, 시·군 조례는 도조례·규칙 범위 안에서 정하게 돼요.
- 제181조도의회 사무기구 조직과 정원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182조도의회 경비를 독립 계상하고, 도지사가 의회 예산을 감액하려면 의장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183조도의회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위원회별로 수를 달리할 수 있어요.
- 제184조도의회의원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도조례로 정하고,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둬요.
- 제185조행정사무 감사·조사에 관한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186조개정지금은 인가·지정 취소 때 청문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의 지정 취소·해제 때도 청문을 해야 해요.
- 제187조개정감독 조문 번호가 제126조에서 제187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88조개정공무원 신분상 불이익 방지 조문 번호가 제127조에서 제188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89조개정권한이양 과태료 징수 조문 번호가 제128조에서 제189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90조개정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조문 번호가 제129조에서 제190조로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예요.
- 제191조개정감사위원회 벌칙 조문 번호가 제130조에서 제191조로 바뀌고, 비밀유지 인용 조문이 제178조로 맞춰져요.
- 제192조개정과태료 조문 번호가 제131조에서 제192조로 바뀌고, 인용 조문이 제187조로 맞춰지며 내용은 그대로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