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특례 마련
농생명산업지구 내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수소 및 분산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탄소융복합 등 전북의 강점이 있는 핵심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혜택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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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질적인 경쟁력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출범 초기 단계라 선언적인 내용이나 기본적인 특례 위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산업 육성과 지방분권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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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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