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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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6-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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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는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로서 지난 2024년 1월 출범하였으며, 규제혁신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출범 초기 단계의 선언적 조항이나 기본적인 특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북이 목표로 하는 농생명, 탄소, 청정에너지 등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에는 구체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농생명산업지구 내 스마트농업 육성, 푸드테크산업 진흥, 수소 및 분산에너지 특화, 미래 모빌리티 및 탄소융복합 산업 등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특례를 신설ㆍ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자치 조직ㆍ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의 책무)

현행제4조(국가의 책무) ① ㆍ ② (생 략)

개정안제4조(국가의 책무)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전북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전북자치도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현행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전북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안4. 제14조에 따른 규제자유화의-----------------

현행<신 설>

개정안5. 제14조의2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6. 제14조의3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계획 수립 및 확정에 관한 사항

현행5. (생 략)

개정안8. (현행 제5호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9. 제41조의24에 따른 산업단지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행6. (생 략)

개정안10. (현행 제6호와 같음)

현행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안7.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과---------------------------

현행<신 설>

개정안11.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12. 제77조에 따른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13. 제171조의2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1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사항

현행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15. ----------제14호까지의--------------------------------------------------------------------------

현행9. (생 략)

개정안16. (현행 제9호와 같음)

현행② ∼ ⑦ (생 략)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재검토 요청)

현행<신 설>

개정안제14조의2(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재검토 요청) ①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북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법리적ㆍ행정적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현행<신 설>

개정안제14조의3(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① 지원위원회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전북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전북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전북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 예산 및 인력 정원의 이체 방안 4.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전북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전북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이양하는 경우, 해당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보전하여야 하며, 사무 수행에 관한 인력 증원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자료의 제출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14조의4(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전북자치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종합계획 수립)

현행제1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종합계획 수립) ① ---------------------------------------------------------------------------------------------------------------------------.

현행1. ∼ 13. (생 략)

개정안1. ∼ 1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1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현행14. 각종 개발사업(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안16.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현행15.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17. ---------------------------제16호까지의--------------------------------------------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현행제17조(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17조(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심의회) ① -----------------------------------------------------------------------------------------------------------------------------------------.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8. 토지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9.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현행8. (생 략)

개정안10. (현행 제8호와 같음)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2(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도지사,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로 하며, 제9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도조례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3(농지보전부담금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3(농지보전부담금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의4(농업인 기준 상향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4(농업인 기준 상향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농업인 기준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업인 기준 조정에 따라 절감되는 재원은 농업ㆍ농촌의 구조 개혁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재원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5(청년 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5(청년 농어업인 연령 상향에 관한 특례)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어업인 연령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청년농어업인 연령 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6(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6(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에 관한 특례) ① 전북자치도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수급 대상자, 수급 조건, 수급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연금 도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7(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7(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4.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의8(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8(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9(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9(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전북자치도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4항, 제13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규정된 정부의 권한 및 의무는 전북자치도의 권한 및 의무로 한다.

제25조의10(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10(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의2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제25조의11(종자ㆍ육종 연구 및 시험포에 대한 농지 이용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11(종자ㆍ육종 연구 및 시험포에 대한 농지 이용 특례) ① 도지사는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른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농지에 신품종 육성, 육종 시험, 종자 증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ㆍ육종 연구를 위한 고정식 온실, 망실(網室) 및 시험 재배 시설 2. 신품종 특성 검정 및 육성 계통 보존을 위한 시험포 관련 부대시설 3. 그 밖에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연구ㆍ실증 시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이용이 농지의 우량한 토양 보전과 농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 관리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12(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ㆍ육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12(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ㆍ육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축산법」 제3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축산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축산클러스터를 계획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국가축산클러스터를 계획하고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축산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축산 힐링ㆍ치유ㆍ테마파크, 축산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13(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13(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선진화 및 지역별 유통망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내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전북자치도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2조의 사용료 4. 기타 기부금 및 후원금 등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유통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관내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국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⑤ 국가는 통합 지방정부의 도매시장, 공판장 및 종합유통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14(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14(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하여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를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다. ②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는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을 감안하여 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2(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6조의2(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농생명 자원 및 탄소 소재를 활용한 의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30조의2(수소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중립 실현 및 수소경제사회 촉진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수소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수소특화단지 내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특화단지의 기반조성,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발전시설 설치)

현행<신 설>

개정안제3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발전시설 설치)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개발, 산업 육성, 발전시설 설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 지정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32조의3(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 지정 특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서는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신ㆍ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32조의4(신ㆍ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협의ㆍ승인 및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등에 관한 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1. 발전용량이 4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해상 신ㆍ재생에너지사업과 그에 필요한 송전선로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사업 2.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및 지반조사 등 사전 준비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전북자치도가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북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32조의5(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32조의5(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의6(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32조의6(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를 위해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 또는 생산하고 그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병행 생산, 판매(이하 “영농형 태양광”이라 한다)하는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구 내 농지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설비는 생업을 위한 농업시설로 본다. ② 영농형 태양광 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영농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제1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분 또는 의결권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조합 또는 법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신고ㆍ해제(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 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이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면적은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면적은 제외되며,「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모든 농지에 허가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④ 영농형 태양광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영농형 태양광 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형 태양광 지구가 조성된 농지에「농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⑥ 국가 및 송ㆍ배전설비를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조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송ㆍ배전설비 효율적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⑦ 영농형 태양광 지구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⑧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⑨ 영농형 태양광 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제 농작물의 재배 또는 생산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영농을 가장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지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 영농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작물 재배현황, 수확량, 경작일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농형 태양광 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농지에서 표준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연간 기대 경작수익의 3배 이내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ㆍ부과절차 및 감경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영농계획에 따른 농작물 재배 또는 생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태양광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농작물 재배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사실상 중단한 경우 ⑫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경우,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제된 인ㆍ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를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 영농형 태양광 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승인 취소 2.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의 해제

제32조의7(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32조의7(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 「농지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 지구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영농형 태양광 지구 내 농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용허가ㆍ협의 권한은 「농지법」 제51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지전용을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보장하되 농업ㆍ환경 및 경관의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특례는 제115조제9항에 따른 영농 이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영농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8(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32조의8(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9(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32조의9(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4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10(전기요금차등 적용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32조의10(전기요금차등 적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전기사업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전북자치도 내에 공급하는 경우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 작성시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현행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신 설>

개정안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를 이차전지산업의 국가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국가계획과의 연계 2.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실증ㆍ시험, 성능ㆍ신뢰성 평가 인프라의 구축 및 공동 활용 3. 이차전지 원료ㆍ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4.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또는 규제특례의 적용 5. 이차전지 전문인력의 양성, 유치 및 정착을 위한 특화 인력지원 사업 6.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력ㆍ용수ㆍ폐수ㆍ물류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항에 따른 특화단지 우선 지정 8.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① (생 략)

개정안② (현행 제1항과 같음)

현행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지원 사업에서 전북자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무인이동체 시범운용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2(무인이동체 시범운용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무인이동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제41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운영 권한 이양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운영 권한 이양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 또는 제7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특화단지 육성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관련 예산의 집행 및 관리 3. 입주 기업에 대한 인ㆍ허가 신속 처리 지원 4.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 관련 사무

제41조의4(전북미래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4(전북미래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가 다음 각 호의 미래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4. 방위산업 및 이와 연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 산업 5. 무인기,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산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육성하고자 하는 미래 신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41조의5(미래산업 전환 촉진지구의 지정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5(미래산업 전환 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래산업 전환 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등 기존 주력산업의 매출 또는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2. 탄소중립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위하여 기업의 업종 전환, R&D 지원 등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업종 전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지원 2. 근로자의 직무 전환 교육, 재취업 훈련 및 고용 안정 지원 3. 미래 모빌리티 등 대체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4. 그 밖에 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정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1조의6(미래산업 전환 촉진기금의 조성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6(미래산업 전환 촉진기금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원 및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산업 전환 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촉진지구 내 기업의 업종 전환 및 기술 개발 지원 2. 근로자의 고용 유지, 전직 훈련 및 취업 지원 3. 미래산업 전환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 분석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산업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7(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7(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미래첨단산업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연구개발 및 기술 이전 2.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교육 및 채용 3. 취업 및 기업 지원 4. 해외 우수 기술 및 인력 유치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1조의8(「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8(「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3항, 제1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의4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9(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9(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지사가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의10(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0(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식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시군구 단위 및 탄소중립 도시 내 지역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고려 요소 분석 2. 인구현황 분석 3. 도시 기본특성 분석 4. 기후재해 취약성 분석

제41조의11(탄소융복합 미래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1(탄소융복합 미래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① 국가는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전후방 산업의 연계 육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 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및 새만금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탄소융복합 미래신산업 클러스터(이하 “신산업 클러스터”라 한다)를 조성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활동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우주ㆍ항공 및 미래 모빌리티용 탄소소재 부품의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 시설 2. 친환경 선박 및 해양 무인체계 등 특수목적선 실증ㆍ생산 지원 시설 3. 탄소융복합 기술 관련 벤처ㆍ창업 기업의 입주공간 및 지원 시설 4. 미래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기관 5. 그 밖에 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는 신산업 클러스터의 확장과 원활한 기업 입주를 위하여 진입 도로, 용수 등 기반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신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세 감면, 정책 자금 융자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신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재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전북의 탄소 산업과 연계한 미래 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의12(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2(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를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는 청정대기산업 및 자원순환산업의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정대기,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청정대기,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및 친환경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비배기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저감기술과 함께 타이어ㆍ브레이크 마모분진, 도로 재비산먼지 등 비배기 오염원 관리 및 저감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3.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비배기 오염 특성을 고려한 대기환경 관리 기술 및 정책 연계형 실증사업 4.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송ㆍ교통 부문 연계형 융합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증 5. 비배기 미세먼지의 발생ㆍ이동ㆍ노출 특성 분석을 위한 측정ㆍ분석ㆍ검증 및 표준화 기술 개발 6. 대기질 측정ㆍ분석ㆍ검증을 위한 시험ㆍ인증ㆍ실증 인프라 구축 7. 청정대기산업 및 친환경 자동차 연관 기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집적화 및 이전ㆍ입주 지원 8. 태양광 발전설비의 사용종료 또는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 및 관련 기업ㆍ기관의 이전ㆍ입주 지원 9. 태양광 폐패널을 포함한 환경ㆍ에너지 분야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10. 기타 미세먼지 저감 등 청정대기산업과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형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1조의13(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3(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의 육성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 및 활용에 대한 기술의 개발과 발전 및 실증, 집적화단지의 지정, 집적화단지 내 포집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14(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4(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의15(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5(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16(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6(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1. 전력(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5. 그 밖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 조성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41조의17(반도체ㆍ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7(반도체ㆍ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에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와 연계한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의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2. 방산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방위산업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나. 방위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다. 기업 유치 및 지원 3. 반도체 및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산업 기술 융합 지원 나. 산업 간 협력 촉진 ② 제1항 이외에 반도체, 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가 반도체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반도체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을 반도체 연구센터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 연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18(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8(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41조의1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시행자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개발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41조의20(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20(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1조의21(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21(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 기간 철도망과 연결을 위하여 건설하는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기반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의22(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22(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7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추진이 시급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1조의23(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23(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 해제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산업기능 유지, 일자리 감소 최소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노후산단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다. 1. 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2. 산업단지 이전에 따른 기업 공장 신축ㆍ개보수 등 이전 비용

제41조의24(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24(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신규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는 조성면적의 100분의 25 또는 산업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제43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3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의3(체육시설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3조의3(체육시설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전문체육시설과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제경기대회를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의4(전북자치도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3조의4(전북자치도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 제14조에 따라 이스포츠시설 구축ㆍ개선, 이스포츠대회 육성 및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8조제6항,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북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의2(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6조의2(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84조ㆍ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제46조의3(「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6조의3(「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ㆍ제8항,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4(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6조의4(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농림ㆍ수산ㆍ해양 등 지역 특화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은 관광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 거점 도시로서 정책조정 및 사업 연계를 총괄한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 내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6조의5(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6조의5(권역별 글로벌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별 의료 자원 특성에 맞춰 다음 각 호의 글로벌 의료관광특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1. 첨단의료권: AI 기반 정밀 의료, 중증 질환 치료, 뷰티ㆍ성형 2. 웰니스의료권: 해양 치유, 재활 의학, 한방 통합 치료 3. 산림치유권: 산림 치유, 명상, 안티에이징 ② 도지사는 특구 내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환자의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9조의2(해양자원 및 관광거점 조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2(해양자원 및 관광거점 조성에 관한 특례)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9조 및 제24조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제49조의3(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3(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전북자치도를 갯벌생태관광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갯벌등의 지역을 갯벌관리구역(이하“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 갯벌을 대표할 만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갯벌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282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갯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갯벌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어업권ㆍ광업권 등 이용현황 5.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③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과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항, 제20조,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의 사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도지사가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진흥 사업 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및 양성기관 운영 사업 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제49조의4(전북자치도 갯벌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4(전북자치도 갯벌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갯벌관리위원회를 둔다. 1. 갯벌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관리구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청정갯벌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갯벌생태관광의 인증에 관한 사항 7.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갯벌생태계 보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0. 갯벌생태계 관리 및 보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갯벌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환경ㆍ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그 밖에 갯벌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9조의5(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5(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전북자치도의 갯벌생태계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49조의6(전북자치도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6(전북자치도 유인도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를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의 중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유인도서를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섬 발전 촉진법」 제5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도지사는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목표 2. 지정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③ 「섬 발전 촉진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도지사가 개발대상섬을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섬지역의 교통ㆍ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ㆍ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후생ㆍ의료ㆍ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 6. 섬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전북자치도의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섬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9조의7(개발대상섬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7(개발대상섬 육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전북자치도의 개발대상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49조의8(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에 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8(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에 대한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북자치도의 해양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61조(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현행제61조(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ㆍ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1조(산림문화ㆍ휴양ㆍ복지 특례) ① ----------------------------------------------------------------------------------------------------------------------------------------------------------------------------------------이양하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안③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 연도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61조의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ㆍ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61조의3(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61조의3(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제25조의3제1항제5호, 제25조의5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5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의4(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61조의4(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3.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현행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전북자치도의 지역산업 발전과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발급 절차,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체류기간의 상한 등을------------------.

현행1. 농생명지구

개정안<삭 제>

현행2. 복합단지

개정안<삭 제>

현행3. 문화산업진흥지구

개정안<삭 제>

현행4. 산악관광진흥지구

개정안<삭 제>

현행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개정안② 도지사는 다음------------------------------외국인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기준 등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도내 소재 기업(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2. 이 법에 따라 지정한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기관ㆍ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3. 도내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하려는 유학생

현행<신 설>

개정안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류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사증 발급을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인력의 추천 기준, 규모, 관리 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7조의2(외국인 과학기술인재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67조의2(외국인 과학기술인재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기관과 기구에 속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7조의3(새만금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현행<신 설>

개정안제67조의3(새만금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①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새만금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4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2(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등) ① 국가는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가 또는 전북도지사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 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제74조의4(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4(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특례) 정부는 시장의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10년간 감면하여야 한다.

제74조의5(투자진흥지구 내 조세의 감면)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5(투자진흥지구 내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74조의6(부담금 등의 감면)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6(부담금 등의 감면)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74조의7(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7(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① 국가와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8(가업상속공제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8(가업상속공제에 관한 특례) ①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②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제74조의9(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9(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전북자치도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4조의10(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10(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금액 외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같은 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분담비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가 총 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4조의11(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11(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북자치도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총 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외에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의12(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12(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전북자치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의1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1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전북자치도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현행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도지사는 생명경제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줄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제75조(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도지사가 관할구역 내-----------------------------------다음-------------------------------------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법」제9조제4항에도----------해당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그 밖에 도지사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5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5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현행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6조(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ㆍ----------------------------연구개발특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변경---------------면적을---------------. <후단 삭제>

현행1.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개정안<삭 제>

현행2.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구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개정안<삭 제>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효율화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6조의2(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효율화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북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6조의3(연구개발특구 재투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6조의3(연구개발특구 재투자 특례) 도지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 시기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6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완화)

현행<신 설>

개정안제76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북자치도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가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신청한 경우 전북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6조의5(과학기술산업 등의 기반 조성)

현행<신 설>

개정안제76조의5(과학기술산업 등의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전북자치도에서 우선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현행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77조(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1조의4제1항 각 호의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 개발, 실증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80조의2(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0조의2(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에 관한 특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전북자치도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3조의2(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3조의2(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100분의 3을 매년 전북자치도에 보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3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보조금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3.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4. 기부금 및 후원금 5.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저출생대응기금은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한다.

제83조의3(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3조의3(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확충 2.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ㆍ집회시설 확충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3조의4(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3조의4(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전북자치도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 2. 청년창업기업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④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3조의5(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3조의5(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 소재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하여서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고시된 시ㆍ군에 지방의료원을 설립(신축이전, 증축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3조의6(국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3조의6(국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3조의7(산재 의료기관 등 설치ㆍ운영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3조의7(산재 의료기관 등 설치ㆍ운영 특례) 전북자치도의 산업재해 근로자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ㆍ연구기관 등을 전북자치도에 우선 설치ㆍ운영한다.

제83조의8(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3조의8(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인력ㆍ사업(이하 “공공의료 인프라”라 한다) 및 운영에 드는 비용ㆍ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책임의료기관과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연계체계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ㆍ이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의료환경 개선 사업 3.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증ㆍ응급ㆍ분만ㆍ소아ㆍ정신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별 전문의료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재난ㆍ응급의료,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병원 및 관련 기반시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안정화 및 장비ㆍ인력 확충 기반 사업 6.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사의 양성ㆍ배치 및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ㆍ연구ㆍ생활기반 등 지원 사업 7.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편입ㆍ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의 병원 운영비 지원과 지역의사ㆍ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4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4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없이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제84조의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4조의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전북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ㆍ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전북자치도 관할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북자치도 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4조의4(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4조의4(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전북자치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84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 지상설치 지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4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등 지상설치 지원 특례)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8조의2(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8조의2(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양식산업발전법」 제62조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7조의15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수산업법」 제60조 및 제81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98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98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도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제1장 자치 조직과 인사 보장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제4장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규제완화

제9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9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ㆍ승인ㆍ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ㆍ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 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한다. ③ 전북자치도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결정ㆍ구조ㆍ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⑥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한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ㆍ2호ㆍ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ㆍ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ㆍ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0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00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훼손지복구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징수된 보전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둔다. ⑤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101조(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01조(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특례) ① 전북자치도 내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를 조성하는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질변경 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 내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진입로 설치의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질변경 할 수 있다.

제102조(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02조(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5항 및 제91조의3제4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103조(군사보호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03조(군사보호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도지사 및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4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현행<신 설>

개정안제104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전북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5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현행<신 설>

개정안제105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ㆍ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제거ㆍ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제거ㆍ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106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06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전북자치도 또는 관할 시ㆍ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ㆍ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제107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현행<신 설>

개정안제107조(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08조(기초조사)

현행<신 설>

개정안제108조(기초조사) ① 도지사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조성사업지역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 또는 임시도로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09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현행<신 설>

개정안제109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

제110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110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에는 전북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5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1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현행<신 설>

개정안제111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8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개발 사업 시행 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경관 심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의 신고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해제ㆍ신고 등,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11.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6.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ㆍ벌채 등의 신고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 2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8.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2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0.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3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3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42.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4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4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 ④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12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현행<신 설>

개정안제112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제84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ㆍ단체에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3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현행<신 설>

개정안제113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4조(조세의 감면)

현행<신 설>

개정안제114조(조세의 감면) ① 국가 또는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자 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 등의 양도ㆍ취득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도지사는 제148조에 따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5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시ㆍ군 행정통합에 따른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6조(개발부담금 귀속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16조(개발부담금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은 전북자치도의 귀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7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117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도지사는 제84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18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현행<신 설>

개정안제118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전북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9조(건축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19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4조,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제71조제7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조례에 따라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0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20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전북자치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1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21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 제5조제5항, 제8조제3항(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제11조의2제4항, 제32조제6항, 제58조제2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개발법」 제3조제5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제4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3항 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3항,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3조 단서, 제55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 본문, 제60조제2항제9호, 제61조제1항제3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2조제4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ㆍ관 공동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민간 이윤율 초과분은 「도시개발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역 내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제122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22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도지사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123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23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전북자치도 귀속분에 한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4조(도시공간재구조화 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24조(도시공간재구조화 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125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25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6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26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주택법」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7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거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7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27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17조,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제7조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제12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현행<신 설>

개정안제12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전북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29조(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29조(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특례) ①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ㆍ제5항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3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3조제5호, 제5조제1항제1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12호,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4조제3항 단서,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3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37조제2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제7호, 제40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10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52조제1항제13호, 제55조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1조제3항 전단, 제65조제1항 단서,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7조제4항제3호, 제6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9호, 제76조제2항,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8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4항, 제92조제2항제1호, 제94조제1항ㆍ제3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제110조제1항제4호, 제113조제2항 후단, 제115조, 제117조제1항제3호,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제7호, 제123조제1항, 제124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1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1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31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32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32조(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① 국가는 역세권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서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3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33조(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설치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서로 합의하고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34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34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비ㆍ보상비ㆍ공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여야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서는 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담한다.

제135조(전북자치도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35조(전북자치도 도로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8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 사업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 특별대책지구에 연계되는 도로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서 지정받은 광역도로 3. 「도로법」 제8조에서 지정받은 혼잡도로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에 드는 비용은 설계비ㆍ보상비ㆍ공사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및 「도로법」 제8조에 따른 5년단위 시행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6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36조(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국가는 제19조에 의한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등의 경제권과 주변도시와의 연결성 강화 및 전북자치도 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1. 광역생활권, 산업단지, 관광지 간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이하 이 조에서 “도로”라 한다)와 철도의 신설 및 개량 2. 전북자치도의 서해안 및 동ㆍ남ㆍ북부권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망 구축을 위한 도로와 철도의 신설 및 개량 3. 전북자치도의 외곽 순환 고속도로

제137조(철도 및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37조(철도 및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전북자치도의 균형발전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소멸 분포 등을 감안한 국가기간교통망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된 사업 2.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사업

제138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138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고속도로건설 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9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현행<신 설>

개정안제139조(민간투자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0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40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특례) 전북자치도 내 시내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를 말한다) 및 간선급행버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를 말한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해당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제141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41조(간선급행버스체계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서 운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대도시권 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량 도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2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42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특례) 전북자치도 내 간선급행버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간선급행버스를 말한다)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4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제4조,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제22조의2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8항에서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 및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4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44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제145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45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2.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6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보조금의 사용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146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145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제145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5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현행<신 설>

개정안제14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① 전북자치도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ㆍ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운임ㆍ요금을 정한 때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148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148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9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149조(대중교통 운영 지원)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버스ㆍ광역철도ㆍ도시철도 등의 적자, 무임승차 및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대중교통사업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하여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 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한 경우,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유지하여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발생되는 비용

제150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50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1조(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51조(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한다. ③ 국가 특별회계의 수입금을 전북자치도로 이관하는 경우 국가도로철도망 계획에 따른 국비투자 계획과 관할구역 내의 수입금을 추계하여 그 규모를 상호 비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조례로 전북자치도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을 신설ㆍ운용한다.

제99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현행제99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생 략)

개정안제152조(국가와 전북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현행 제99조와 같음)

제152조의2(전북자치도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52조의2(전북자치도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⑤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⑥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현행제100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생 략)

개정안제153조(우수 공무원의 특별승진 특례) (현행 제100조와 같음)

제101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등 특례)

현행제101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등 특례) (생 략)

개정안제154조(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등 특례) (현행 제101조와 같음)

제10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현행제102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생 략)

개정안제155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특례) (현행 제102조와 같음)

제155조의2(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55조의2(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전북자치도와 인접한 시ㆍ도지역에서 전북자치도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한다.

제155조의3(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55조의3(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ㆍ제2항,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기준 2.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요건 4. 하부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5조의4(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현행<신 설>

개정안제155조의4(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전북자치도의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5조의5(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55조의5(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① 전북자치도의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② 전북자치도의 소방업무 수행과 소방본부 및 지역 소방본부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개정안제2장 자치 행정과 재정의 확대

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현행제103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생 략)

개정안제156조(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현행 제103조와 같음)

제104조(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현행제104조(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생 략)

개정안제157조(읍ㆍ면ㆍ동의 구역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현행제105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생 략)

개정안제158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현행 제105조와 같음)

제159조(광역생활권 지정)

현행<신 설>

개정안제159조(광역생활권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내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광역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ㆍ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규정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9조의2(광역생활권의 운영)

현행<신 설>

개정안제159조의2(광역생활권의 운영) ① 도지사는 광역생활권 내 시장ㆍ군수에게 광역생활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생활권 연합(이하 “연합”이라고 한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99조 및 제201조를 준용한다. ② 연합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광역생활권역내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2. 광역생활권역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광역생활권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광역생활권역 내 관광자원 개발 및 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각 구성단체가 규약으로 정하여 연합에 이관한 사무 ③ 제2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와 연합 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법령에 따라 국가의 사무를 연합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연합의 규약, 기관구성(규약의 내용, 기본계획, 의회 및 집행기관의 조직 등을 포함한다) 및 운영(경비의 부담, 사무처리상황 등의 통지, 가입 및 탈퇴, 해산, 규정의 준용,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202조부터 제2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연합에 지방교부세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06조(주민투표 특례)

현행제106조(주민투표 특례)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160조(주민투표 특례) ---------------------------------------------------------------100분의--------------------------------------------------------------------------------------.

제10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현행제10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생 략)

개정안제161조(주민참여 예산제도) (현행 제107조와 같음)

제108조(특례부여 및 지원)

현행제108조(특례부여 및 지원) (생 략)

개정안제162조(특례부여 및 지원) (현행 제108조와 같음)

제109조(사회협약)

현행제109조(사회협약) (생 략)

개정안제163조(사회협약) (현행 제109조와 같음)

제110조(해외협력)

현행제110조(해외협력) (생 략)

개정안제164조(해외협력) (현행 제110조와 같음)

제111조(국가공기업의 협조)

현행제111조(국가공기업의 협조) (생 략)

개정안제165조(국가공기업의 협조) (현행 제111조와 같음)

제166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66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현행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167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또는 교육과정(-------------------------을---------------.

현행<신 설>

개정안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②ㆍ ③ (생 략)

개정안⑤ㆍ ⑥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현행제1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생 략)

개정안제168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현행 제113조와 같음)

제1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현행제1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생 략)

개정안제169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현행 제114조와 같음)

제115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현행제115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생 략)

개정안제170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현행 제115조와 같음)

제170조의2(영재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0조의2(영재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전북자치도는 「교육기본법」 제19조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1조에 따라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영재학교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영재학교에 대하여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와 한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영재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영재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⑤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편성ㆍ운영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⑦ 도교육감은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⑧ 영재학교의 학생은 그 능력과 소질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70조의3(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현행<신 설>

개정안제170조의3(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① 전북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과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제170조의4(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ㆍ운영)

현행<신 설>

개정안제170조의4(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ㆍ운영) ① 전북자치도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하여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제170조의5(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0조의5(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북자치도 내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마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⑨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학교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0조의6(전북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0조의6(전북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도지사는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5조, 제6조의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ㆍ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도지사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 2. 외국어 전용 마을(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 3. 외국어 전용 마을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가. 공공기관의 외국어서비스 나.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ㆍ복지ㆍ집회 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다. 그 밖에 외국어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국제교류시설의 설치 및 지정 5.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0조의7(「사립학교법」에 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0조의7(「사립학교법」에 대한 특례) 「사립학교법」 제35조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으로 해산한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 무상대부 또는 지방자체단체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현행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생 략)

개정안제171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현행 제116조와 같음)

제171조의2(국가의 재정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171조의2(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전북자치도내 시ㆍ군의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ㆍ간접 비용 2. 전북자치도내 시ㆍ군의 교통 연계ㆍ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3. 이 법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4. 지역 균형발전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5. 사회간접시설의 개선ㆍ보완에 소요되는 비용 6. 국립 문화시설의 설치 및 국립 문화예술단체 분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재정지원 사항과 도지사가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지원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비용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국가 일반회계 또는 제46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 보통교부세 등으로 지원하고 세부적인 지원방법과 내용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와 시ㆍ군 간 경비부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3(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1조의3(예산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내 시ㆍ군의 통합에 따라 절감되는 운영경비 등(국가가 부담하는 예산에 한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전북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제171조의4(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1조의4(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전북자치도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징수하는 법인세 총액의 100분의 50을 전북자치도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전북자치도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71조의5(통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171조의5(통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전북자치도내 시ㆍ군 통합에 따른 통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시ㆍ군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71조의6(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1조의6(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자치도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매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사무를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이양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 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전북자치도 또는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71조의7(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1조의7(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8(지방소비세 정률 안분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1조의8(지방소비세 정률 안분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자치도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중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가중치를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171조의9(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1조의9(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시ㆍ군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도 불구하고 시ㆍ군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제171조의10(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1조의10(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전북자치도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의 요청이 있으면 지방채를 우선 인수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

제171조의11(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1조의11(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법」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 대하여서는 시ㆍ군 행정통합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0년간 재정위기단체 및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등의 적용 조항을 면제한다.

제171조의12(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1조의12(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13(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1조의13(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의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자치경찰위원회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치경찰 사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14(자치경찰에 관한 재정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171조의14(자치경찰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장비 구입비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치경찰사무가 확대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71조의15(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1조의15(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특례)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 지원, 특별수당 지급,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에게 특별승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1조의16(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171조의16(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1조의17(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감사)

현행<신 설>

개정안제171조의17(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감사) 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현행제1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생 략)

개정안제172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현행 제117조와 같음)

제118조(감사위원장)

현행제118조(감사위원장) (생 략)

개정안제173조(감사위원장) (현행 제118조와 같음)

제1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현행제1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생 략)

개정안제174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현행 제119조와 같음)

제120조(자치감사계획 등)

현행제120조(자치감사계획 등) (생 략)

개정안제175조(자치감사계획 등) (현행 제120조와 같음)

제121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현행제121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생 략)

개정안제176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현행 제121조와 같음)

제122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현행제122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생 략)

개정안제177조(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현행 제122조와 같음)

제123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현행제123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120조제6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78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등) ① ---------------------------------------제175조제6항에------------------------------------------------------------------------------------------------------------------------.

현행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제124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개정안5. 제179조에---------------------------------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제124조(정치운동의 금지)

현행제124조(정치운동의 금지) (생 략)

개정안제179조(정치운동의 금지) (현행 제124조와 같음)

제179조의2(감사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79조의2(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2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제5장 지방의회

제180조(도조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80조(도조례) ① 도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의 시ㆍ군의 조례는 도조례나 규칙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③ 조례 제정의 절차, 공포 방법 등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1조(도의회 사무직원 정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81조(도의회 사무직원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2조(경비)

현행<신 설>

개정안제182조(경비) ① 도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전북자치도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 도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이하 이 조에서 “예산안 제출기일“이라 한다) 30일 전까지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제183조(의회 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83조(의회 정책 전문인력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184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84조(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5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85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5조(청문)

현행제125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6조(청문)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제126조제1항에 따라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안5. 제181조제1항에---------------------------------------------------

현행<신 설>

개정안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ㆍ의 지정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경우

제126조(감독)

현행제126조(감독) (생 략)

개정안제187조(감독) (현행 제126조와 같음)

제127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현행제127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생 략)

개정안제188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현행 제127조와 같음)

제128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현행제128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생 략)

개정안제189조(권한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현행 제128조와 같음)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 략)

개정안제19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제129조와 같음)

제130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현행제130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191조(감사위원회에 관한 벌칙)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제123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안3. 제178조제1항의-------------------------

제131조(과태료)

현행제131조(과태료) ① 제126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제192조(과태료) ① 제187조제1항에-----------------------------------------------------------------------------------------.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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