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02 발의 ·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하나로 합쳐 '대전충남특별시'를 만들고, 경제와 과학의 중심지로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행정 통합과 자치권 강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하나로 합쳐 '대전충남특별시'를 신설하고, 특별시의회 전문인력 배치나 부시장 임용 등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을 토대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지원 및 세금 교부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정착을 위해 국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활용하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특별시에 교부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