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하나로 합쳐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만들고, 이곳을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행정 구역 통합과 자치권 강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하나로 합쳐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치입법권, 인사 및 예산 자율권 등)을 대폭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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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별개의 행정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기존 청사를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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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결정
이 법안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의사를 최종 확인한 후에 시행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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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입법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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