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인구, 산업, 인프라, 권한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초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개편과 기능 혁신을 통한 과감한 국가 구조 재설계와 통합된 광역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은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을 재건할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일한 생활권ㆍ산업경제권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의 이원화로 인해 정책 집행의 중복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ㆍ산업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남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통합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경제ㆍ산업수도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상남도ㆍ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청사는 종전의 경상남도 청사와 부산광역시 청사를 활용(안 제7조).

다. 자치권 확보

1)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의 제정 범위 확대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안 제14조).

2) 국무총리 소속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발전 방안, 행정ㆍ재정 자율권 강화 등을 심의하며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를 둠(안 제18조).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계획을 수립, 경제ㆍ산업수도로의 도약을 위하여 규제자유화를 추진,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ㆍ노동, 보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이양함(안 제21조∼제27조).

4) 지방의회 자치입법권ㆍ의정지원체계ㆍ예산독립성 강화(안 제30조∼제42조).

5) 행정기구ㆍ정원ㆍ인사 자율화, 통합특별시조례로 자율적 정원 관리, 인사행정 특례 및 공무원 처우보장(안 제45조∼제58조).

6) 재정분권의 실현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 양도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법인세 지방 이양,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신규 지방세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경남부산통합특별시 계정 설치, 지방채 발행 등 재정분권 실현으로 실질적인 재정 자립(안 제69조∼제88조).

7)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10년 간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면제로 초광역 핵심사업 적기 추진 기반 마련(안 제85조, 제195조, 제197조, 제217조, 제234조, 제413조, 제423조, 제465조, 제484조, 제551조, 제563조, 제602조, 제606조)

라. 경제ㆍ산업수도 조성

1) 경제ㆍ산업수도 육성 기본계획 수립, 개발사업의 시행,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한적 토지수용,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세 및 개발부담금 감면 등으로 경제ㆍ산업수도 조성 기반 마련(안 제162조∼제177조)

2) 경제자유구역ㆍ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관리권(수립ㆍ변경ㆍ인허가 등) 확보,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례로 기업유치 기반 확보, 실험시설 설치 완화, 시험인증 특례, 규제샌드박스 활용, 수출허가 절차 특례 등 핵심전략산업 실증 및 인증환경 조성(안 제178조∼제192조)

3) 우주항공ㆍ해양물류 중심도시 등 건설추진단 및 육성지원단 설치, 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정부 차원 지원 의무화(안 제195조∼제210조)

4) 국제물류진흥지역 우선 지정 및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신속 연계 지정으로 트라이포트 중심지 도약(안 제217조, 제218조)

5)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신공항관리위원회 설치, 가덕도신공항 운영법인의 지분 소유 및 인사 등에 관한 특례, 공항 운영 수익의 재투자 및 조세 감면,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지원, 부산항만공사의 이관 및 지방공사화, 항만 수익의 귀속 및 재정 자율성 등 공항 및 항만의 운영 자치권 강화(안 제219조∼제230조)

6) 과학기술 혁신 전담기관 설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제조 인공지능 활성화 지원, 우주항공ㆍ방산ㆍ양자산업 육성, 자동차ㆍ조선ㆍ기계산업 지원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 및 주력산업의 고도화 (안 제231조∼제287조)

7) 국가산업단지 지정요청 특례, 첨단과학기술단지ㆍ국방특화클러스터 조성, 노후산업단지 이전에 대한 지원 등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ㆍ혁신 지원 (안 제288조∼제303조)

8)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정주ㆍ고용ㆍ생활여건 개선, 금융특구 조성 및 금융특구지원센터 설치 등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지원 강화 및 글로벌 금융 기반 조성 (안 제304조∼제331조)

9) 농업진흥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권,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수산 자원 관리 권한 이양,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전통산업 진흥 및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안 제363조∼제400조)

마. 시민의 삶의 질 제고

1)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을 설치ㆍ운용, 지역돌봄특구 지정, 청년지원정책 및 청년발전기금ㆍ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설치ㆍ운용,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특례 등 각종 사회보장과 지역경제ㆍ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행복 증진 (안 제401조∼제430조)

2) 개발제한구역 지정ㆍ해제권, 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 등 정부 관리권 대폭 이양 및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범위 조례 규정(안 제432조∼제434조)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 특례, 도로사업 특례,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특례, 광역철도 사업 특례,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 도시철도 사업 특례, 초광역 교통사업을 위한 재정 특례 (안 제458∼제465조)

4) 지역특화산업ㆍ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ㆍ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특례, 기회발전특구ㆍ혁신도시의 지정 특례, 경남부산상생발전 기금ㆍ기구 설치,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정 및 이전 특례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활성화(안 제487조∼제507조)

5) 지역문화 진흥기반 조성, 가야문화예술 중심도시 조성 및 역사문화 특구 지정, 이스포츠 진흥, 국제관광특구 지정, 국제행사 유치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 등 문화ㆍ관광의 진흥(안 제508조∼제545조)

6)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 관련 각종 규제혁신(예타 면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각종 보호구역 내 건축 허용),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남해안 강ㆍ섬관광활성화지구 개발부담금 면제 등 남해안권 발전사업 종합 관리ㆍ지원 (안 제546조∼제559조)

7)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ㆍ개발, 갯벌관리구역 지정 및 해양생태계 보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등 자연생태자원의 합리적 활용(안 제578조∼제604조)

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통해 시ㆍ도민의 의사를 최종 확인 후 법안 시행 명시(안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