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수도권 여러 지역을 묶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고, 규제 특례·재정 지원·재생에너지단지·수소배관망 등을 한꺼번에 뒷받침하려는 제정안이에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지역의 산업 강점을 바탕으로 특구를 심의·지정·운영하는 체계를 만들어요. 기업 제안의 공익성 검토와 떨어진 거점끼리의 연계도 포함돼요(안 제5조~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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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안 제5조~제14조)
변경 전
기존 지역특구와 산업육성 제도가 개별 지역·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지원수단도 분산돼 있어요.
변경 후
초광역권 단위로 특구를 지정하고 국가종합지원계획과 이행협약으로 지원을 연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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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필요
제공된 부칙이 없어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다만 제안이유에는 최초 계획·기존 사업·개인정보 특례의 적용 시기를 부칙에 둔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 법안 부칙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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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권
여러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묶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보는 넓은 지역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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