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30 발의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수도권 초광역권에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특구를 지정하고, 규제특례와 범정부 패키지 지원을 주는 제정 법안이에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신설
비수도권 초광역권(5극 3특 체계)을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키우는 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시·도 단위 지원이 개별적이고 분절적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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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제도(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이런 이름의 특구 제도가 없고, 규제자유특구·기회발전특구 등이 개별 단위로 운영돼요.
변경 후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운영과 규제특례, 종합 정책지원을 규정하는 새 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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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없음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를 알 수 없어요. 제정안이라 기존 사건 적용 문제는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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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권
여러 시·도를 묶은 넓은 생활·경제 권역이에요. 이 법안은 비수도권의 5극 3특 체계를 중심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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