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비수도권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해 기업 투자를 지원하고, 노동·안전·환경 기준과 지역 상생 장치를 함께 두는 제정안이에요.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세워 지정을 신청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로 각각 1개 이내에서 지정해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사전 심의도 거쳐요(안 제6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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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안 제11조~제13조)
변경 전
개별 산업단지 단위로 부처마다 나뉜 특구 제도만 있어요.
변경 후
비수도권 광역 단위로 규제특례·인허가·지원을 묶어 제공하는 특구를 새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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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져요. 시행 당시 이미 허가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보호해요. 별도 부칙 원문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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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권
여러 시·도를 하나로 묶은 넓은 지역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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