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현행법에 따르면 문해교육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은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 등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기본적인 읽기ㆍ쓰기ㆍ셈하기 등의 문자해득교육과 더불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은행 계좌이체 등 생활밀착형 문해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해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여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