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디지털 시대에 맞춰 성인 문해교육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
교육부장관이 효과적인 문해교육 정책을 세우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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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3(문해교육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효과적인 문해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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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해교육
글을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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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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