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5장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위한 성능인증 등에 관하여 이 법과 「자동차관리법」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안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 ------------------------------------------------------------------.

개정안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승인 등

개정안제40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기준ㆍ요건ㆍ대상ㆍ방법 및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1조(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운행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또는 기간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자(이하 “운행자”라 한다)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운행자는 승인받은 운행 목적 및 범위 내에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2조(성능인증 및 운행 승인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승인 취소 또는 운행 제한이 된 경우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운행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서 운행한 경우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이나 기간을 위반한 경우 5. 운행 승인을 받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운행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45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의 책무) ① 운행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운행자는 제46조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운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④ 운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운행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전운행 조치 이행 의무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운행자”로 본다.

개정안제44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계 자료를 제공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45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설계·제조 또는 성능 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운행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작 결함과 그 시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 본문과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제46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자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전담기관에게 본문에 따른 정보 및 자료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장, 기능장애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운행자의 책무와 제44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행자 및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및 장비와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행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검사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7조(자율주행시스템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① 누구든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하려는 자율주행시스템의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8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의 등록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 및 봉인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성능인증과 상용화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6장 보칙

개정안제50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과 관련 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1조(청문)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개정안4.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승인의 취소

개정안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현행 제41조와 같음)

개정안제5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형법」---------------------------------------------------------------------------.

개정안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개정안2.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7장 벌칙

개정안제54조(벌칙)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③ 제19조 또는 제43조제1항을-------------------------------------------------------------------------------------------.

개정안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42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⑤ 제46조제4항에 따른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훼손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개정안②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안③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