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0 발의 ·
완전자율주행자동차(레벨4)의 안전성 인증과 운행 승인 제도를 마련하여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성능인증제 신설
국내외 안전 기준이 아직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해, 정부가 미리 성능을 확인해주는 '성능인증' 제도를 만들어요.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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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규제특례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함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등과 관련하여 이 법과 「자동차관리법」이 함께 적용될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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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지위와 기본적인 운행 체계를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자율주행차의 성능 인증과 운행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정보 시스템과 행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운행자와 제작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에 대한 규정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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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능인증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인증해주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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