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의2(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목상 종교용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일 것(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이고, 대지면적은 수평투영면적의 1.5배 이상 2배 이하의 범위로 한다. 사용승인 신청 전 대지면적이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승인은 허용 면적 범위 내로 필지를 분리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전통사찰의 주지,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3. 법률 제○○○○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1. 구조안전, 위생, 방화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관계 법률에 따른 부담금, 조성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