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방ㆍ군사시설이 문화재가 있는 장소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문화재 보호와 안전 및 관광 등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향후에는 문화재의 관리 및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승인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예정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등 사업으로 인한 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제5조(수용 및 사용)
제6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7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14조의2(실태조사 등)
제14조의3(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