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후견인 등도 법률상담 등 법률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