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시에 있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의 본점등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2억원 이하</span> </p></td><td><p><span>과세표준의 100분의 9</span> </p></td></tr><tr><td><p><span>2억원 초과 </span><span>200억원 이하</span> </p></td><td><p><span>1천800만원 + (2억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span> </p></td></tr><tr><td><p><span>200억원 초과 </span><span>3천억원 이하</span> </p></td><td><p><span>37억8천만원</span><span> + (200억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span> </p></td></tr><tr><td><p><span>3천억원 초과</span> </p></td><td><p><span>625억8천만원</span><span> </span><span>+ (3천억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span> </p></td></tr></table>

개정안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를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의 본점등이 있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9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1호를 적용받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다음 5개 사업연도: 다음 표의 세율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2억원 이하</span> </p></td><td><p><span>과세표준의 1000분의 54</span> </p></td></tr><tr><td><p><span>2억원 초과 </span><span>200억원 이하</span> </p></td><td><p><span>1천80만원 + (2억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14)</span> </p></td></tr><tr><td><p><span>200억원 초과 </span><span>3천억원 이하</span> </p></td><td><p><span>22억6천800만원</span><span> + (200억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6)</span> </p></td></tr><tr><td><p><span>3천억원 초과</span> </p></td><td><p><span>375억4천800만원</span><span> </span><span>+ (3천억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44)</span> </p></td></tr></table>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55조제3항-----------.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