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법은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