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 사실의 통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 사실과 제공기관명, 제공일자 및 제공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면 교부 2.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유예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이 통지유예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통신자료제공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