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카지노사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카지노사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