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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카지노 관련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제재로 대체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카지노 사업자가 보고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신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관리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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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벌칙) 제1항 제6호
변경 전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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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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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처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징역이나 벌금 등을 부과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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