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품의 제한적인 정보표시 면적에 비해 현재 식품표시의무사항이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 과다함에 따라 제품 표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함.

또한, 제품 리뉴얼 때마다 표시사항이 달라지면 동판 수정 및 기존 포장지는 모두 폐기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폐기에 있어 환경오염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표시사항을 바코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의무표시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부담 경감 및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