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絶緣油)를 함유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1)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뿐만 아니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게 되는 때에도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해(危害)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방법 등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8조제3항 신설)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 등의 수출입 제한(안 제24조의2 신설)

1) 누구든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를 함유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변압기 등의 수출입이 국제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절연유를 함유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