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119구급대원의 충원율이 50.7%밖에 되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에 맞물려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대상자가 40%를 넘는 실정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시·도별로 전문진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