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안이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임박하여 위원회의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왔음.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액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연장여부를 진실화해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위원회 연장 및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원장 및 직원의 정치활동을 법으로 금지하여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이념편향논란을 잠재우게 하기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위원회 직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위원회가 진실규명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라.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마. 정부가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