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한 지원금을 재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지원금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는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정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2조 단서)

- - 1) 조력발전소의 경우 화력발전소 등과 달리 주변지역의 범위를 설정할 경우 조지(潮地) 해안선 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조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의 범위를 적절히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3조제2항)

1)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주민의 참여요구가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2)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

다.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10조제1항제1호)

1) 기본지원사업의 경우 그 종류를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어 탄력적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기본지원사업 종류의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원사업의 발굴과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의 관리 방법 개선(안 제16조의4제1항)

1)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집행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한 지원금을 재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마. 지원사업의 평가제도 도입(안 제16조의5 신설)

1) 지원사업에 대한 낮은 주민만족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및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지역기업의 우대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1) 발전사업자가 일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발전소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2) 발전소 주변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