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현재 과잉어획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르는어업센터의 사업 범위는 어패류, 해조류 등 양식어업 위주로 되어 있어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기르는어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삭제 및 제93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이 법률안 의결의 전제가 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5호)을 심사하면서, 독립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신설되는 재단법인의 명칭을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에서 “수산자원사업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