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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09-12-15 발의 · 장광근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는 서민주거안정 및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써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정부가 보전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손익금의 처리)

현행 조문

현행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생 략)

개정안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②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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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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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0-12-29 · 공포번호 10420 · 한국토지주택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