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현행 원자력정책에 따르면 원자력의 이용 진흥업무와 안전 규제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서는 “각 협약당사국은 원자력안전기관과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및 진흥 등과 관련된 기관의 효과적인 분리를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원자력의 안전 및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이용 및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각각 분리하여 국제규범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9호) 및 「원자력안전규제법안」(의안번호 제6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