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설비의 수출과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즉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산업설비수출’로 약칭하고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하려는 경우 국외 취업자 모집과 관련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발전 및 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최근에는 단순한 산업설비의 수출보다는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를 포괄하여 ‘플랜트수출’로 그 의미가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추세이며, 최근 플랜트수출은 경제성장의 핵심동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한편, 최근 플랜트수출의 수출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국외 근로자의 경우 현지 인력을 대부분 사용하고 이들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우리 수출업체 직원이 일부 파견을 나가고 있는바, 국외 취업자 모집과 관련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이에 수출환경 변화 및 플랜트수출 확대를 위하여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그 용어를 변경하고, 조 제목을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등’에서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으로 변경하며,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 승인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이와 아울러 플랜트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추진 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설비수출’을 ‘플랜트수출’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 제목을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등’에서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으로 변경함(안 제32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안 제32조제3항).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플랜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제도개선,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지원, 수주질서의 유지, 전문인력의 양성, 금융지원, 우수기업의 육성 및 협동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