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안이유

최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적격성과 선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발생하였음. 이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및 이사의 선임이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선임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및 이사의 선임 절차를 한국방송공사(KBS)의 사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 절차와 동일하게 하여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하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그 선임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이사회가 사장을 제청하는 경우 제청 기준 및 사유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라.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