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현행법 제38조제1항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두 법은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3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