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제안이유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국가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없어 비과세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 및 쟁송의 소지가 있게 되어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논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안 제10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