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첨단 감청장비들은 점차 지능화ㆍ조직화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나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통신내용까지도 감시의 대상이 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음. 따라서 최근 이러한 포괄영장으로서 남용되고 있는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packet)감청]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감청기간 및 그 연장횟수를 제한하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내용 등에 대한 폐기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감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의 허가서에는 전자우편의 내용, 접속한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대화방 등에서 게시한 의견, 검색한 정보목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후단 신설).

나.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단축하고 그 연장횟수를 제한함(안 제6조제7항 및 제7조제2항).

다.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7항 신설).

라.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 중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범죄수사ㆍ소추의 목적 등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기하도록 하고 그 경위 및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