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본안소송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소장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인지대가 2천원에 불과하여 가처분 신청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지대를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처분 사건으로 인한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