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등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때문에 환율변동이 심하여 예산편성 금액과 실질적 집행금액의 차이가 많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환율변동에 따른 지원경비 부족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함.

주요내용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지원되는 경비에 대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을 보전하도록 함(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