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현행제1장 총 칙

현행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2. “채권보유”라 함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가. 당해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 나. 가목의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 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 함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5. “주택저당증권”이라 함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6. “학자금대출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7. “학자금대출증권”이라 함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8. “신용보증”이라 함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나.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다. 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라.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8의3.“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9. “주택사업자”라 함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0. “사업주”라 함은 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1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나.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를 제외한다)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하. 그 밖에 가목 내지 파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현행제3조(법인격) ①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현행②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한다.

현행제4조(사무소)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현행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현행제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의2. 계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행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제7조(등기) ①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현행②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현행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현행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현행제9조(설치 및 기능) ①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현행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4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구상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사 및 기금ㆍ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현행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대출한도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4.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의 주택보유수 5. 주택저당채권의 조기상환 수수료 6.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행④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의 보유주택수 2.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금액 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행⑤제4항제4호의 사항은 연 1회 이상 재산정하여 재산정일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연금지급액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행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국토해양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1인 및 국토해양부장관ㆍ한국은행총재가 각각 1인씩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2인

현행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현행제11조(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현행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현행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행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2조(임원)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4인 이내 및 사외이사 2인 이상과 감사 1인을 둔다.

현행<신 설>

현행제13조(임원의 임면) ①공사의 사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과 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②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현행제14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현행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되, 각각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현행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행④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현행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현행②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현행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현행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현행제18조(이사회) ①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현행②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현행③이사회는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현행④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현행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현행제19조(대리인의 선임) ①사장은 부사장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1조(겸직금지의무 등) ①임원(사외이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은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현행②공사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제4장 업 무

현행제22조(업무의 범위)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권유동화 2. 채권보유 3.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5.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의 평가 및 실사 6. 기금ㆍ계정의 관리 및 운용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11. 제43조의5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12.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13.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4. 제1호 내지 제13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현행②공사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택가격 변동 등을 감안하여 서민층의 주택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③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현행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하기 전에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은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①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것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때에는 제3호중 평가가액 및 제4호의 사항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채권유동화계획의 기간 3.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및 총액과 평가가액 4. 발행하고자 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5.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리자 7. 그 밖에 채권유동화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행③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필요한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채권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행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채권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제24조(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의 등록 등) ①공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의 우선매입권 행사에 따른 반환을 포함한다.

현행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2.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4.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5.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이 당해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하는 경우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현행④금융위원회는 공사가 개별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⑤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당해 투자자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현행제25조(양도의 방식)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2. 양수인이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당해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하는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금능력을 담보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등의 통지를 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양도등의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를 말한다)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의 주소

현행②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이 있는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양도등의 전에도 양도등의 일자를 명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양도등이 통지한 일자와 다른 일자에 이루어진 때에는 양도등이 이루어진 일자를 명시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전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전에 발생한 사유로 공사에 대항할 수 있다.

현행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①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저당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원본을 확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금융기관과 채무자는 합의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전에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위하여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확정할 수 있다.

현행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①공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는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산등기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현행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①금융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②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①공사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된 주택저당채권(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제3항,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을 그 외의 자산으로부터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는 공사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현행④제2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행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①공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ㆍ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현행②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현행③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소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에 의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의 자산중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현행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①공사는 「신탁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설정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③주택저당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현행④주택저당증권의 양도 그 밖의 권리행사는 주택저당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기명주식에 관한 「상법」 제337조ㆍ제338조ㆍ제340조 및 제35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⑤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자는 당해 주택저당증권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현행⑥주택저당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발행번호 2. 공사의 명칭 3. 발행총액 및 수익권의 형태 4.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 5. 신탁설정의 내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행⑦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법」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현행⑧공사는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현행⑨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법」 제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예외)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리변동 등 경제환경 변화로 공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대출금의 조기상환ㆍ부실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행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①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현행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적용할 조건을 정하여 이를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금융기관 또는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저당채권ㆍ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ㆍ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현행②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공사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용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②신용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현행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현행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없이 공사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②공사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 그 밖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구상권의 상각

현행③공사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현행④공사는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현행제40조(채권자의 의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현행제41조(보증료 등) ①공사는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기금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보증금액의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②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이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③공사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부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제42조(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현행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①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기금의 적립금

현행②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자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 2.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 3. 제4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범위에 관한 사항 4. 제43조의7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8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

현행②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

현행③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와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④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와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현행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현행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①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현행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범위) ①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당권에 우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 및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지방세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채권 2.「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액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현행③저당권의 실행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①공사는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계정의 부담으로 양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현행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현행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는 담보주택에 대하여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담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현행②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는 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시기ㆍ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담보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현행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①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담보주택의 가격에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②공사는 계정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금액에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계정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9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출연금 합계액을 말한다) 2. 계정의 적립금

현행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채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로 본다.

현행<신 설>

현행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행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①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안에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2.「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

현행②공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채권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현행④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⑤제4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행⑥채권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현행⑦공사는 제2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2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⑧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공사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한다.

현행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①공사는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현행②제23조 내지 제26조ㆍ제29조ㆍ제30조ㆍ제32조ㆍ제36조ㆍ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현행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①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제49조(구분계리) 공사의 회계, 기금의 회계 및 계정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현행제5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2.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한 잔여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현행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제51조(손실금의 보전)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현행제52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총액은 사채의 발행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행②사채의 상환청구권은 원금의 경우 5년간, 이자의 경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현행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1. 정부로부터의 차입 2.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

현행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현행제6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현행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현행제56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2의2.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현행②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현행③제2조제11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차목 내지 파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현행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현행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현행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2조제11호나목 내지 바목ㆍ차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현행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현행②공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③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④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현행⑤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현행제6장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현행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설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기금 안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설치한다.

현행제59조의3(계정의 조성) ①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현행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현행③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현행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9조의4(계정의 용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제43조의5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4. 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현행제59조의5(기금규정의 준용) 제58조의 규정은 계정의 관리ㆍ운용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으로 본다.

현행제7장 보 칙

현행제60조(감독) ①금융위원회는 공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현행② 삭 제

현행③국토해양부장관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공사의 감독상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현행④금융위원회는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3.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현행⑤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⑥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⑦금융위원회는 퇴사한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현행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공사의 사장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현행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①금융위원회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안에 한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에 한한다.

현행②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제62조(주택정책관련사항의 협의)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정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법원이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공사는 경매신청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현행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제65조(배상책임 등) ①공사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현행②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에 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현행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제2조제11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의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양수기준에 적합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주택저당대출을 할 수 있다.

현행제8장 벌 칙

현행제67조(벌칙) ①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②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현행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현행제6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과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