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자 등의 무분별한 신용조회에 따라 그 조회 대상자의 신용등급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락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신용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신용정보회사 내부관리규정에 맡겨져 있어 그 관리ㆍ감독이 허술한데다가 대부업자 등 제3금융권에서의 조회는 신용점수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은 매우 어려움.

따라서 신용조회정보 제공 시 대출과 관련된 조회정보인지, 단순한 조회인지를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신용조회의 경우에는 신용점수가 하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필요한 제재를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