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폭력을 수반한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보여지는 새총, 표창, 가스통과 같은 시위용 기구는 화염병에 상응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정도의 위력과 인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위험의 정도를 반영하여 인명살상이 가능한 정도의 시위용 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화염병 사용에 준하는 정도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에 새총, 표창, 가스총을 포함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안 제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