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범죄와 도시공원 관리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司法警察權)을 부여함으로써 범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미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법무부ㆍ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범죄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세관공무원의 직무근거법령 및 직무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도시공원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법경찰권의 부여(안 제5조제38호ㆍ제39호 및 제6조제35호ㆍ제36호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사무와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6조제3호, 제6조의2제1항 및 제10조)

1)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 시한을 폐지하고,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 도주의 수사 시한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포 시한과 같이 72시간으로 연장함으로써 이미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함.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고 및 모집ㆍ채용 등 관련 연령차별행위의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미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등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분야 및 환경분야에 관한 범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