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매년 체불사건과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체불임금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인 노동부에의 진정, 소액재판,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은 절차가 복잡하고 최장 2～3년이 소요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고 만족도가 낮은 상황임.

이에 부당해고 구제와 차별시정처럼 체불임금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를 도입·적용하여 기간단축은 물론 평균임금 15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 근로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사용자가 이 법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36조의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