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제27조의2(지방재정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국가시책 및 신규·기존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재원 부담 사항 2. 「국회법」 제79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법률안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사항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1. 시․도지사로 구성되는 전국단위 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시·도부시장·부지사 2인 2.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구성되는 전국단위 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시·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 2인 3.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 2인 4.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인 ③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